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SRT 무임승차 걸리자 “내가 범죄라도 저질렀나” 적반하…
MP4 18| 3일전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이슈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