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현금 2500만원, 최초 발견자에게 세금 떼고 전달

당시 현금다발은 5만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로 덮여 있었다.

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가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적지 않은 현금이 쓰레기봉투에서 나오자 경찰은 소유주 신원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다.

돈의 출처를 놓고 각종 추측만 제기되는 사이 소유주가 등장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났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현금 2천500만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한 1천923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경우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미신고·미제출과 같은 소유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발견자로서 소유권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