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팅하우스와 합의 손질.. 진출 제한' APR1400 예외 만들었다

기존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문 수정
WEC 반발했지만 미국 측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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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3500억 달러 규모로 이뤄지는 한국의 대미투자 과정에서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미국 진출을 제한해온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 기존 합의가 개정될 전망이다. WEC가 자국 시장에서 APR1400과 경쟁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발했지만 미국 정부가 원전 확대를 위해 한국의 건설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WEC에 합의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WEC 지분 투자를 묶은 ‘원전 프레임워크’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8기는 WEC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APR1400의 미국 진출을 위해 한전·한수원과 WEC가 체결한 기존 합의문(SA)를 손질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SA는 한전·한수원과 WEC가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면서 체결한 합의문이다. 양측은 당시 원전 수출이 가능한 시장과 기술료, 용역·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 등 향후 원전 수출 때 적용할 조건을 정했다. 이 합의에 따라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은 제한돼왔다.

개정안에는 대미 전략투자를 활용한 원전 사업에 한해 미국 내 APR1400 건설을 최대 2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합의에 예외를 만들어 한국형 원전이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WEC는 자사의 주력 원자로인 AP1000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APR1400의 미국 진입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판단은 달랐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원전 건설을 대폭 확대하려면 최근 실제 대형 원전을 건설해본 한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