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필수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에 첫 번째 잠수함을 진수할 계획이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등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국가는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 CSA는 핵을 갖지 않은 국가가 IAEA와 별도 약정을 통해, 금지하지 않은 군사적 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제14조)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핵연료를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핵물질의 핵무기 전용 우려를 사전 차단하고 국제사회에서 투명성을 입증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핵잠수함용 핵물질에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과 조건, 관련 신고 방식, 군사기밀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약정이 마련되면 IAEA 이사회에도 넘겨져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지난 5월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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