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이거 기존에도 있었던 법이지만 6월 2일에 새롭게 제정돼서 1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대
기존 법과 다른 점은 이미 처분되어 버린 재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환수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인데
10억짜리 친일재산을 팔아서 10억을 받았다 → 그 10억을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바꿨다 → 정부가 그 변환 과정까지 추적해서 그 부동산 주식을 환수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시행령과 실제 환수 절차를 봐야지만 알 수 있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친일재산 매각대금까지는 추적을 하겠지만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2차 재산까지 환수를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영 논란 때문에 이거 상당히 귀추가 주목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