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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게이다 라고 작성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

SUMMARY
시작점 | 개드립 단독 화제 · 원문 조회 1.5만 · 댓글 3.0k
키워드 | #sns  #게이  #작성
언급도 | 뽐뿌(2), 보배드림(1), 더쿠(1), 이토랜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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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인정됨

벌금 200만원

사족: 피해자는 게이가 아니었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었음

 

TAGS | #sns #게이 #작성 #명예훼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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