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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尹은 397억 반환 초읽기, 李는 재판 중단…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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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출처 | 세리에매니아 단독 화제 · 원문 조회 1.3k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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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도 | 뽐뿌(2), 더쿠(1)

조응천 "尹은 397억 반환 초읽기, 李는 재판 중단…공정한가"

 

 "양당의 명운이 걸린 같은 죄명의 재판을 두고 왜 한쪽은 재판 절차가 중단되고 다른 한쪽은 거액의 국고 반환 압박을 받는가"라며 "이 물음은 당해 정당의 이해득실을 넘어 과연 수용 가능한 비대칭적 결과인가를 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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