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표 또 안 올렸네? 그냥 문 닫아"…전국 3만개 숙박업소 발칵 뒤집은 처벌 : 네이트 뉴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이 반복되면 2차 10일, 3차 20일, 4차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처분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쳐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도 확대됐다.
그동안 현장 접객대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규정을 온라인 영업 환경까지 넓혀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