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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인 계곡을 개인이 점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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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타깃은 미시령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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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줄기를 따라가면
5곳의 민박/ 팬션이 계곡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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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이 개인 소유라는 의문을 가질텐데
절대 개인 소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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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유지다
만약 사유지가 있다면 지자체에 허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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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을 차단해서 계곡을 독점한다 
일반인의 통행 차단 -> 계곡 독점 -> 수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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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소유권이 없어도
길목을 차단해서 불법 점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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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는 인제군 용대리  120-1번지 

마장동 트레킹 코스의 초입이다
등산객과 캠퍼들의 성지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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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주차료 받아왔다
주차료 수익은 꽤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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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는 빨간색 2개

나머지는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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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어르신 올텐데

주차비 지급하면 된다는 뜻 

 

주차비 논란이 계속되자 
캠코에서 우리는 땅 빌려준 적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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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서 돈 받는 방법
마트에서 노끈을 산다 
길 막아서 주차비 받는다 


일반인들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절대 돈 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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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인터뷰
우리는 돈 달라고해서 준거다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몰랐다 

싸우기 싫어서 그냥 준거임
절대 빌런 만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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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이 높지만 입지가 좋은 

미시령 계곡으로 가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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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대 겨우 지나가는 길목을 지난다
지나가면 주차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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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의 경우 푯말을 보고 당황해서
차를 돌려 나가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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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사유지라고 경고성 현수막도 붙여뒀다 
업체 안내도를 보면 평상, 테이블이 수십여 개
캠퍼들의 성지라고 불린다
성수기, 비성수기에도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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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는 검은색 구역이다 
나머지는 국유지와 강원도 소유의 땅이다 
산림과 계곡도 국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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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계곡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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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강원도 소유의 땅이라는 것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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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국민의 편이 아니다


관심없고 귀찮아서 안하는거다 
계곡 카르텔이 생긴 이유는
지자체의 무관심과 귀찮음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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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얇게 허가 받는다 -> 펜스 친다
뒤의 자연을 개인이 통제해버린다 
통제하면서 수익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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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688만원 야영장 용도 5% 곱한다 
부가세 포함 1년 사용료는 378,7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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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은 사유지라고 설명했다
빨간색의 부분은 땅 주인이 따로있다 

 

땅 주인은 소노 인터내셔널 법인 소유다 
소노 인터내셔널 본사에 물어본 결과
개발이 어렵다 -> 단순 방치다 

빌려준 적 없다고 답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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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 인터내셔널의 소유의
땅 위에 주차를 했다

업주가 쳐다보고 있었다 
 

사유지라고 적힌 것을 보고

옆 자리 사람들도 당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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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보고 있길래 대화해봤음 
 계곡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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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들어갈거라고 다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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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빡친 유튜버는 사장이랑 대화할 예정 
사장이 오는데 사유지라서 나가라고 압박 함 


여기 소노 땅, 강원도 땅인거 알고왔다고 했음 
사장에게 어이 없는 답변을 받았는데...
임대 받은거냐고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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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초소까지가 소노와 대명레저 산업 땅이다 
강원도 도로도 푯말에서 끊긴다 
공터 자체가 우리땅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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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은 소노의 땅이 맞다 

다시 사장에게 전화 해봤음 
여기 사유지라고 우겼는데 
온 사람들 쫓아낼 목적으로 그렇게 말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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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노 땅 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근데 소노 측에서 안된다고 들었다 


관리하는 직원들은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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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는 사용료 지급하니까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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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표시도 도로 아니냐?
행정상 도로 아니지만 도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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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평이라고 그랬는데 100평이더라
1000평이 맞냐고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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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합치면 1000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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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차, 소노 땅 위에 주차
불법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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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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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입하면 사유지 된다
매입 신청할거냐?
매입 신청하면 사유화 되는걸로 안다 

매입신청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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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유지 팔아버리면

사유화 할 가능성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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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보면 우리는 문제 없다 
조용히 있다 가는게 맞다


1~2명이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1~2명이 될지 수십, 수백이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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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유지라면 사과 한다고 했다
사장님이 거짓말 한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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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인정하겠다 
나도 내 땅에 주차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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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곳은 소노 땅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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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에서 해준거다 
과거 물 공사할때 여기를 한 달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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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것저것 따지는데
난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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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이랑 이야기한 사안이다
걸어오는 사람은 안 막겠다고 했다 

그래서 걸어오는 사람 안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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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가도 쫓겨났다는 제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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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입장
군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개인 땅이고 허가 못 받으면 차 못 들어간다 
그래서 차 관련 이야기한거다 
도로 폭 1.2m다 차 못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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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차 빼라고

할 권리가 없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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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사실상 우리는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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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군청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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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라면서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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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짓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면 다음 편 봐라 

 

위험한 부동산 유튜브 참고
2편은 아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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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퍼가라 
그래야 공론화 된다 

 


국유지 독점 방법 요약 

1. 국유지의 길목을 막는다
2. 계곡을 독점하게 된다
3. 수익이 발생한다 

이슈 스토리 — 국유지 계곡 막고 주차료 징수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