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방식, 최저임금과 형평성 맞춰 조정 추진

정부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실업급여 지급 방식 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6일치 임금을 받는 것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를 7일치로 받는다. 여기에 세금 및 사회보험료 면제까지 더해져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소식은 2026년 7월 17일 더쿠를 시작으로 루리웹, 개드립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많은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지급 일수 계산 시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여 월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에 주목하며, 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의 '짧고 굵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얇고 길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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