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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 농민반발- 보완대책' 7개월만에 유턴한 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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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출처 | 뽐뿌 단독 화제 · 원문 조회 1.4k · 댓글 2

키워드 | #전수 #조사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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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농민반발→보완대책'…7개월만에 유턴한 농지개혁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가 7개월여 만에 대대적인 보완 단계로 접어들었다. 당초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농촌 현장의 반발이 커지면서 '투기는 엄단하되 관행적 이용은 인정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16862?sid=102

당정은 21일 결국 '명백한 투기는 조치하되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구체화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이 농지 개혁을 지시한 지 7개월 여 만에 정부여당이 물러선 것이다.

이건 전면 폐지하는거 아니면 계속 욕만 처먹는 방향으로 갈 듯 하네요. 물러선 것도 말장난 뿐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