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사설]“메가특구 주 52시간 완화”… 특구 밖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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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 | 세리에매니아 단독 화제 · 원문 조회 1.0k · 댓글 1

키워드 | #동아 #사설 #메가

언급도 | 더쿠(2), 세리에매니아(2), 루리웹(1), 뽐뿌(1)

토람뿌 정부가 기술우파 민원해결사던데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네요.

특정지역만 가능하다는 논리로 막을 수 있을지...

메가특구부터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문제를 보완해 다른 업종,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투자의 필요조건이다.

중앙사설

비슷한 논리로 이런 주장도 가능

노봉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배치

한국일보

특히 경영계는 메가특구 성공 전제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끈한 내란당 고동진

아직 확정은 아닌데 흐름이 거의 확정이고 추인만 원하는 거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드네요.

이재명 대표시절 내란 정국때도 반도체법 특별법으로 “52시간 예외 한시 적용 공감"이라고 했다가 비판받고 물러남

그 이후에 4.5일 들고 나옴

재계, 내란당하고 그 기관지들이 TSMC를 매번 들고 나오지만 대만에서도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 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도 말은 비정규직 보호라고 주장은 했지만 노동 보호 강화 개정이 없다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은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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