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1억 1천만.. 내놓으라는 LH,
법적으로 따져보니…' 억울한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던 LH가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태도를 바꾼 황당한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작년 초 김포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당시 등기부등본은 깨끗했고 은행 대출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가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매수 절차를 마쳤죠.
그런데 입주 후 1년이 지난 시점, 갑자기 LH로부터 전 세입자가 반환하지 않은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날아들었습니다.
LH는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전입신고까지 뺀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박 씨가 수십 번 항변해도 요지부동이던 LH는, 결국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새 집주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십 번의 소통 시도에도 무시당하다가, 언론이 움직이자 그제야 태도를 바꾸는 LH의 모습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