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부 광고비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유튜버들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원했으며, 그것이 광고 계약의 실질적 목적이거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점까지 입증된다면 단순한 홍보 논란을 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토될 수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 위반
공직자 관련 직무범죄
- 정부 예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직권남용 또는 관련 예산 집행 규정 위반 여부 검토
- 경우에 따라 국고손실·배임 등의 쟁점 검토
정당법
- 당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금전 제공이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위반 여부 검토
공직선거법
- 전당대회 자체는 일반적으로 공직선거가 아니므로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형법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경우 형사책임 검토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광고비 지급 → 특정 후보 공격·지원 → 그 행위가 사전에 기획되거나 지시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정부 광고를 집행받은 유튜버가 독자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위 법률 위반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광고비가 사실상 정치활동의 대가였는가'**입니다.
